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생활속 정책 4가지

 

 

 

 

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생활 속 정책 4가지 총정리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부터 현금 인출 기준 강화, 전월세 신고제, 디즈니 플러스 계정 공유 제한까지

2025년 6월은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대중교통 요금 인상,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화, 현금 인출 기준 강화, 디즈니 플러스 계정 공유 제한 등은 많은 사람들이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이슈입니다.

이 글에서는 각 정책의 시행 시점, 변경 내용,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

• 시행일: 2025년 6월 28일(토)
• 변경 내용:
  • 교통카드 기준 기본요금
    ▶ 기존 1,400원 → 인상 후 1,550원
  • 150원 인상은 약 10.7% 요금 상승에 해당
• 대상 노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도시철도

💡 왜 인상되나요?

• 운영적자 해소 및 유지보수 비용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 지하철 노후화 문제로 인한 안전투자 확대도 포함됩니다.

 

 

 

 

2. 🏠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화

• 시행일: 2025년 6월 1일(토)
• 신고 대상 조건: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주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
• 신고 장소: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정부24 등)
• 과태료: 최대 30만 원 부과
• 주의사항:
  • 기존 계약의 갱신이더라도 임대료가 조정되면 반드시 재신고

✅ 왜 신고가 의무화되었나요?

• 전월세 시장의 정보 투명성 확보와 임대차 보호법 강화 목적입니다.
• 허위 계약 방지 및 시세 조작 차단 효과도 기대됩니다.

 

3. 💰 고액 현금 인출 기준 변경

• 시행일: 2025년 6월 15일(토)
• 기존: 5천만 원 이상 현금 인출 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동 보고
• 변경 후: 기준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으로 대폭 하향
• 적용 대상: 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

⚠️ 유의사항

• 부모 자식 간의 현금 이동도 1천만 원 초과 시 증여세 이슈 발생 가능
• 금융기관에서 고객 확인(KYC) 절차 강화 예정
• ATM, 창구 인출 모두 포함

🔎 왜 강화되었나요?

• 자금세탁 방지 및 불법 자금 이동 차단을 위한 국제 권고에 따른 조치입니다.
• 특히 범죄수익 환수와 금융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4. 📺 디즈니 플러스 계정 공유 제한

• 1차 적용: 2025년 5월 16일(신규 가입자 대상)
• 전면 적용일: **2025년 6월 24일(월)**부터 전체 사용자 대상
• 변경 내용:
  • 가족 외 타인과의 계정 공유 금지
  • 동일 IP 내 기기 사용만 허용
• 위반 시 조치: 계정 사용 정지 또는 요금 부과 가능

📌 왜 이런 조치가 나왔을까요?

• OTT 기업들의 수익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넷플릭스에 이어 디즈니도 계정 공유 차단 정책을 시행하면서,
  향후 다른 스트리밍 플랫폼에도 확산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한눈에 보는 6월 정책 변경 요약표

정책	시행일	주요 내용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	6월 28일	기본요금 1,550원으로 인상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화	6월 1일	보증금 6천만↑ 또는 월세 30만↑ 신고 필수
고액 현금 인출 기준 강화	6월 15일	1천만 원 이상 인출 시 FIU 자동 보고
디즈니플러스 계정 공유 제한	6월 24일	가족 외 계정 공유 불가

 

✅ 마무리: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한다면 교통비 지출 증가에 대비해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 중인 분들은 반드시 계약 내용 확인 후 신고 여부를 점검하세요.
• 현금으로 자산을 이동하거나 부모님에게 증여 계획이 있다면, 세무 리스크에 대비하세요.
• OTT 사용자라면 계정 공유 방식 변경에 따른 추가 요금 부담을 고려해 구독을 재정비해야 할 시기입니다.